역대 최대 하락...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18.6%↓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한스경제=문용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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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61% 하락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2013년
4.1% 떨어진 이후 10년 만이다.
특히 올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 조사·산정 제도 도입 이후
하락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큰 폭으로 하락한 이유는
지난해 집값이 하락한 상황에서 공시가
현실화율을 정부가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전국 공동주택
1486만 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내달 11일까지 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산정한 시세에 올해 현실화율을
적용한 결과다.
지역별로 보면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떨어진 가운데 세종의 하락 폭이 30.68%로
가장 컸다. 세종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떨어졌다. 세종은 지난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4.57% 하락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인천과 경기의 하락률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14.22% 올랐던 서울은 올해
17.3% 하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올해
보유세 부담은 크게 준다"면서 "2020년
수준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이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아직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제금액, 세율 등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세 부담 변화를
따져보긴 어렵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 달 28일
결정·공시된다. 오는 23일 0시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 이후 내달 28일부터 5월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발표와 관련해 부동산 업계에선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가 줄어들 수
있지만 주택 거래량이 회복되는 것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랩장은 "집값 호황기에 비해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구매환경이
악화됐고 주택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이
낮아지며 급하게 처분하지 않고 관망하려는
매도 움직임이 예상된다"면서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는 조절되고 있으나 경기둔화
우려 및 DSR 규제, 미분양 순증 등
주택시장의 각종지표 단기 회복이
불확실하고 입주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잔존한
지역들은 주택구매 의지가 과거보다 높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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