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원가 매입 주장에...LH 매도인 못 찾을듯

미분양 원가 매입 주장에… LH "매도인 못 찾을듯"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아파트 건설원가 대비 아파트
1가구당 1억8000만원 높은 가격에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여
세금 낭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LH가 2016~2020년 매입임대주택
2만6000가구를 매입하는 데 사용한 총 금액은 5조8000억원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 LH가 매입임대주택에
사용한 비용이 5년동안 ▲2016년 3700억원 2318가구 ▲2017년 5165억원
2952가구 ▲2018년 1조45억원 4866가구 ▲2019년 2조1691억원 9214가구
▲2020년 1조7438억원 6383가구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 제도는 2004년 처음 도입됐다. 도심 내 최저 소득계층의 

거주 안정성을 위해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2018년과 2019년 매입임대 규모는 2년 연속으로 전년 대비
2배 가량 증가했다.

 

경실련은 "매입금액은 5배 가량 늘고 주택 매입 가구수는 3배 가량 증가했다"며
"집값 폭등 시기에 LH가 매입임대를 급격히 늘린 것은 그 자체로 잘못된
매입이자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에 LH는 집값 급등 시기에 무주택 국민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전세가격이
급등하는 등 주거불안이 가중되는 만큼 공공부문이 보다 신속하게 더 많은
양질의 공공주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LH의 매입가격이 건설원가 수준으로 낮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실련은

최근 LH가 고가에 매입해 '혈세 낭비' 논란이 일었던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한 '세곡2-1단지 아파트' 건설원가를 비교했다. '칸타빌 수유팰리스'의
매입가격은 전용면적㎡당 920만원 반면 '세곡 2-1'의 전용면적 ㎡당 건설원가는 436만원이었다.

 

경실련 관계자는 "수유팰리스는 사는 값이면 세곡 2-1 아파트를 두 번 짓고도 이윤이 남는다는
얘기"라며 "그 돈으로 공공주택을 직접 지었다면 41억8597만원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았거나
공공주택을 더 많이 지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LH는 원가 매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않은 건설원가 수준으로 매입한다면, 매도인을 찾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고품질의 주택을
확보할 수 없다"며 "저렴한 구축주택을 매입하면 매입 실적을 쉽게 제고할 수 있으나 입주자가
외면해 공실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주택 노후화로 향후 관리비나 수선유지빋 급등을
초래할 수 잇다"고 반박했다.

 

 

 

 

이날 경실련은 ▲매입임대주택을 건설원가 수준으로 매입하도록 매입가격 기준을 개선할 것
▲매입임대주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감사원은 매입임대 주택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LH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정부와 협동해 주택매입가격을 포함한 매입임대 전반을 살펴보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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